[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은 이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돼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전날 친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엔 경총을 찾았다.
손 회장은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수용하는 노사관계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따라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법제도 개선에 앞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한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돼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총은 오랜 역사만큼 노사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화답하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지난한 과제다.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 의식 관행의 현실적합성과 상호정합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론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했다.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에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국제적인 평가를 봐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사협력 분야는 최하위 수준에 가까워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관계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다. 장관께서 노동개혁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쉽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