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싸고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배달 현장에서는 음식값보다 배달 거리와 날씨, 주문량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높아지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가 실제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라이더 수입과 배달 서비스 운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수수료 15% 상한 추진…2만원 주문에 3000원

5일 국회와 배달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자영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낮추는 것이 주요 취지다.

법안별 규제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친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에 15% 상한을 적용하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도록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달비까지 총비용에 포함해 15% 상한을 적용하면 2만원짜리 음식 주문에 허용되는 비용은 최대 3000원이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현재 음식점이 부담하는 배달비만 주문 건당 3000원 안팎이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을 더하면 상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 비 오는 날 배달료 5600원…날씨·거리 따라 변동

실제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는 기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배달료 집계 서비스 캐시라이더의 '2026년 10월 하반기 배달비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라이더가 받은 건당 평균 배달료는 배달의민족 4727원, 쿠팡이츠 5631원으로 집계됐다. 비가 내린 이날 배달료는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지난달 17·22·27·28일에는 배민 3725~3804원, 쿠팡이츠 3873~3969원 수준이었다. 10월 하반기 전체 평균 배달료는 배민 3922원, 쿠팡이츠 4299원으로 나타났다.

배달료는 음식값보다 이동 거리와 날씨, 주문이 집중되는 시간대, 배달 가능한 라이더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1만원짜리 음식을 배달하든 3만원짜리 음식을 배달하든 소요 시간과 노동 강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악천후에는 배달 시간이 길어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배달비가 주문금액과 관계없이 날씨와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음식점이 부담하는 배달비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다른 구조에서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라이더도 소득 감소 우려…비용 분담 방식 쟁점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한제 도입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이 음식점에서 받는 비용이 줄어들 경우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나 배달 서비스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달 단가가 낮아지면 라이더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배달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배달 라이더 A씨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 단가가 낮아지고 주문량까지 줄어들어 라이더들이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라이더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배달비는 기상 상황과 이동 거리 등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수수료와 구분해 비용 부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