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교수와 변호사 모임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 행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일 전국교수모임(상임대표 석희태)을 비롯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른바 사설 특검으로서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외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개가 포함됐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은 규모(309명)와 수사 기간(최대 200일) 모두 역대 최장·최대 수준"이라며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해체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시킨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과 자신을 위한 특검 수사에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사설 특검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과 공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선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나 특검을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지만, 조작 증거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1심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이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젠 최장 200일간 수사하는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러한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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