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유사시 군사적 관여"...'전략적 모호성' 폐기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4:43

세 번째 '대만 방위' 언급..."실언 아닌 전략적 발언"
"대만 반도체 공급 의식한 것일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면 대만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대(對) 대만 정책 변화를 시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후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시간을 가졌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침공을 뜻하는 "대만 유사시 미국은 군사적으로 관여할 방침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대응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지난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지원하고 무기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억지와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유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한 백악관 당국자는 "대만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즉각 수습에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자 이데올로기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해 반(反)중 목소리를 내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 '중국화(化)' 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 국제사회는 중국이 다음 목표로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적 관여' 발언은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사전에 막지 못한 미국의 억지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대만 방위" 발언 벌써 세 번째..."실언 아닌 전략"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군사적 관여'를 언급한 것은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8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으며, 그 해 10월에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은 방위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론이다. 우리는 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럴 때마다 백악관은 수습하는 데 진땀을 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세 번째 '대만 방위' 언급은 실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2022.03.19 kckim100@newspim.com

경제 매체 쿼츠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비유했다는 데 주목했다. 당시 그는 "대만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 이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중국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 같이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대만 방위'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에 병력에 파견하지 않은 결과 러시아의 침공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초 우크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었기에 미국과 서방이 병력을 파견할 의무가 없다. 병력을 파견했다면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위험성이 크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대만을 직접 방위할 의무가 없다. 만약 중국이 '미국은 군사력 행사에 신중하다'는 메시지로 읽는다면 중국은 대만에 무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억지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대만 방위'를 언급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전략적으로 모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전략적 모호성'은 양안간 충돌로 현상유지가 훼손된다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뜻은 미국의 직접 개입이 적절한 상황에 대한 '조건부 명확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로써 양측은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 때문에 현상유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대만은 본토로부터 이유없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현상유지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중억제'(dual-deterrence)"라고 설명한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의 예민한 반응 이유..."자존심 상했을 것"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위' 발언에 중국이 예민한 이유는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린 데 있다는 해석도 있다.

프랑스24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에 병력은 보낼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힌 데 반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군사적 관여를 언급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다소 굴욕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그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자로만 취급한다.

또 다른 관점은 바로 반도체다.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92%는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있는 대만이 차지한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인 방위 협정을 맺고, 대만은 그 대가로 미국에 규제없는 반도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슈 크로닉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어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심하게 조율된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고,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 실언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무력 개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본능과 결정이 어떨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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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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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