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바이든 '대만' 발언에 中 "내정 간섭"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09:27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9:27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의 대만 관련 발언에 전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정부 당국 관계자부터 관영 매체까지 일제히 미국을 향한 비난의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측 발언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은 오로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는 국제 사회의 공식이자 미국이 중국에 했던 정치적 약속"이라며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은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중국 인민의 굳건한 결심·단호한 의지·강대한 능력을 어느 누구도 저평가 해서는 안 되고 14억 중국 인민의 대립면에 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 공보' 규정을 엄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약속들을 엄수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대만 문제에 있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어떤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대만 해협 정세와 중미 관계에 대한 엄중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며 "중국은 결연한 행동으로 우리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연합 공보란 미중 양국이 1972년 2월 체결한 '상하이공보'와 1978년 12월 체결한 '미중 수교공보', 1982년 8월의 '8.17 공보'를 함께 일컫는 것이다. 3개 연합 공보는 미중 관계 및 대만 문제에 대한 기본 문건으로, 미국은 이를 토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진=환추스바오(環球時報) 인터넷판 환추왕(環球網) 갈무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추스바오(환구시보, 環球時報)도 미국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환추스바오는 24일 새벽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발, 미국·대만 스스로 굴욕 자초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총회 참석을 추진한 것을 언급했다.

매체는 대만의 WHO 총회 참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사회의 보편된 공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심을 보여주는 것이자 대세다.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매체는 "웃긴 것은 수치심에 부아가 난 대만 외사부가 대륙(중국)을 미워한다는 것"이라며 "민진당 당국이야말로 미움을 받아야 할 불한당임을 어찌 모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으로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종용하고 지지하지 않았다면, 민진당이 '코로나로 독립을 도모'하거나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겠다는 꿍꿍이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대만은 뻔뻔스럽게 전 세계 앞에서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는'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매체는 이어 "미국 측 WHO 대표가 총회 당시 '대만이 'WHO 총회에서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만 발언한 것은 회의 전의 워싱턴(미국)과 대조적"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놀림'이라고 표현했다. WHO 총회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참석을 지원하는 법에 서명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매체는 또한 "워싱턴이 이른바 '대만의 WHO 총회 참석'을 추진한 것은 최신식의 도발이라면서 "'인권'과 '건강'으로 위장했지만 실상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충격을 주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의 이번 결탁은 실패로 끝났지만 유사한 '다른 방식의 도발'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작태가 저급하면서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추스바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한 또 다른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 뒤 외신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 외신들이 '놀라움'을 표현했다면서 기자회견 중 '대만 방어' 관련 발언이 나온 직후에는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