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 미일정상회담서 北 핵·미사일 협의…IPEF 공식 출범 선언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07:56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7:05

백악관 "바이든, 일본인 납북자 가족도 면담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가질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난 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일본 도쿄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루히토(徳仁) 일왕을 만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아카사카 영빈관으로 이동해 기시다 총리와 바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2시 25분께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을 마친 뒤 서로 엄지척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미일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공동비전 추진, 코로나 19 퇴치, 기후위기 해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경제 번영 증진 같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억지·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의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구상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정상은 또 중국 견제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도전에 대응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이 내용들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할 때마다 국민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회동을 적극 주선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북자 가족을 만났으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미국 대통령의 납치 피해자 가족 면담을 주선하는 목적은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납북자 가족 면담 뒤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IPEF에 참여하는 국가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보다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과 ▲공급망 안정성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4개 사안에 초점을 맞춰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지역경제안보협의체를 지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사 후 기시다 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일본 정부는 두 정상이 일본식 정원이 함께 있는 고급 식당으로 유명한 도쿄의 핫포엔에서 일식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을 끝으로 23일 일정으로 마치고 24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4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개별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