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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①50대 '집포자'의 꿈..."주거복지-안정·주거 사다리 확실한 세상"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09:31

주거복지-주거안정, 주거사다리의 건전성
집값 추가 상승은 막아야 집포자 줄어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우리 나이로 50을 맞은 직장인 이 모씨는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두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이다. 이 씨 가족의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소득 120% 수준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서민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집이 없다. 이 씨는 지금 '집포자'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전세 보증금과 벌어놓은 돈이 3억 가까이 되지만 집값이 더 크게 뛰어 도저히 집을 살 엄두를 낼 상황이 아니라서다.
이 씨에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09년 시작된 보금자리주택 분양 때다. 당시 2억원을 갖고 있던 이 씨에게 3.3㎡당 700만~800만원이던 보금자리주택은 '신이 내린'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청약통장 불입액이 적었던 이씨는 잇따라 청약에 실패하고 미분양 물량을 노렸지만 그마저도 이 씨에게 돌아갈 몫은 없었다.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분양가가 오르자 이 씨는 청약에 매진했다. '시드 머니'가 3억원까지 늘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좌파정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이 기회에 서울의 구옥 빌라를 한 채 마련하겠다는 게 이 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웬걸. 2018년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 이 씨가 점찍었던 서울 강북 지역 2억원 짜리 빌라는 2021년이 되자 5억원이 됐다. 2017년만 해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서울의 2억원짜리 빌라는 이제 없다. 이 씨는 이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집주인이 돼 재산세를 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탓이라는 고약한 마음도 든다. 집값을 잡아줄 것이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피해의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씨지만 윤 정부에 대해서도 기대감은 별로 없다. 한번 오른 집값이 떨어질리도 만무할 뿐 아니라 집값 만큼 오른 분양가로 인해 이 씨의 내집마련 꿈은 좌초 일보직전이다. 더욱이 이제 얼마 안남은 돈 벌 시간을 생각하면 막대한 빚을 지기도 싫다.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네 가족이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 씨가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버한 윤석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 우선 집값이 내리지 않더라도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집을 살 수있다는 꿈을 꿀 수 있어서다. 다음으로는 전월셋값 앙등에 걱정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갖는 것이다. 즉 건전하고 확실한 주거 사다리.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 이 씨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바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5년간 '죄인'으로 단죄됐던 다주택자는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고 중산층은 재건축, 재개발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고 서민들은 조그마한 내집을 마련하고 싶다. 또 저소득층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없는 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다. 즉 건전한 주거 사다리. 그 것이 평볌한 온 국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 5년간 서울 집값 두배...문재인 집값 급등기 '집포자' 양산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취임일성은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였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적지 않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즉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투기꾼 다주택자의 욕심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지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장관의 일관된 이야기다. 이는 김수현 실장이 주도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의중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5.23 donglee@newspim.com

그리고 7대 지방 선거 압승 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대성'된 2018년 9.13대책이 발표 되면서 '문재인 집값 급등기'가 시작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집권 직후(2017년 5월) 6억 708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했다. 1년 후 2018년 3월 들어 7억원을 넘어섰으며 이 해 8월엔 7억4977억원을 기록했다 9.13 대책 직후인 9월 7억8560억원으로 집값은 치솟았다. 다음달 8억원을 넘었고 문 정부 마지막 달인 2022년 1월 들어선 12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즉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정확히 '두배'를 찍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명박 정부 임기초인 2008년 3월 5억7000만원을 기록 한 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4월 6억 200만원으로 9년간 약 5% 올랐다. 이를 5년 동안 두 배로 끌어올린 '기염'을 토한 것이다.

이처럼 단기 집값 급등은 집 구입을 포기한 '집포자'를 대량 양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단기 급등한 집값에 부담을 느끼며 2020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했다. 이는 내집마련 수요를 임대주택 수요로 주저 앉히는 원인이 됐으며 임대차3법 시행과 맞물리며 향후 본격 주택 공급이 시작되는 2~3년 동안 전셋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새 정부가 공약대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올린다해도 4억~5억원을 대출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자가 연 1%만 올라도 타격은 극심하다. 한 은행권 전문가는 "금리가 연 12%였떤 80년대에는 1000만~3000만원만 대출을 받으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대출 리스크(위험성)는 크지 않았다"며 "집값이 올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집 매입을 포기하는 내집마련 수요가 갈 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집 많으면 집값 떨어진다..."주택공급. 충분할 수록 좋다...신호부터 확실히"

집값을 잡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할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다. 주택은 충분할 정도로 공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90년대 이후 국내 집값이 떨어진 시기는 세 번 있다. 90년대 초반과 1998년~2001년, 2010년대 초반이다.

첫번째 시기는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공급 확대 신호가 나온 뒤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떨어졌고 95년 연말 전국 집값은 4년전 대비 13.5%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하락폭은 더 컸다. 1991년 12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34개월간 16.5% 떨어졌다.

두번째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다. 1998년 2월 이후 전국 주택 가격은 1년여 사이 10% 넘게 하락했다. 서울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년4개월 만에 12.6% 떨어졌다.

세번째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신호 때다. 2008년 벌어진 국제금융융위기는 외환위기 당시만큼 크진 않았다. 하지만 2007년까지 급격히 오른 집값에 따른 피로감이 컸고 금융위기로 주택구매력이 낮아진 상태였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한 주택공급은 집값 하락을 이끌었다.

당시 정부는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분양물량은 절반에 해당하는 70만 가구로 계획됐다. 보금자리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시기는 2013년 이후다. 하지만 이 때 시작된 사전청약으로 내집마련 수요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고 이는 2015년까지 6년 가까이 집값을 억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됐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집값은 5~7% 떨어뜨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만 실제적인 입주가 늦어지고 금융위기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이 줄어든 탓에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긴 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도 결국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집값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공급 확대 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매맷값은 전월셋값과 달리 수요-공급 원칙보다 기대감이 좌우하는 성향이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만 보내면 집값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주택 200만가구, 2010년대초반 보금자리 150만가구 계획 때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전 집값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5.23 donglee@newspim.com

◆ 근심없는 주거복지...공공임대주택 확대 절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임대차 제도는 사유재산의 국유화 시도로 비판 받는다. 임대차 3법으로 대변되는 문 정부의 주택 임대차 정책은 사유 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꼽히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순기능이 적지 않음에도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이유다.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정치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나온 '준공공 임대주택'과 대변된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답은 준공공임대주택이었다. 8년 의무 임대와 연 5% 이하 임대료 상승 조건이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배제라는 인센티브를 줬다. 즉 사유재산을 공공에 기여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댓가를 받는 제도였던 것.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죄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이전 다주택자로 낙인 찍혔다.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공공에 기여하는 대신 공공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좌파와 우파 정치성향에 기인하는 바가 있지만 시장 경제에 적합한 제도로 본다"며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죄악시 됐는데 이는 임대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임대료를 올리게 만든 동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 정부 들어 임대차 제도는 인센티브는 없애고 징벌적 과세와 같은 형벌로 임대인을 억압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가 집값을 올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윤 정부의 임대차 제도는 임대차 3법 폐지나 유지가 관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공공·준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해야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후기 집값 상승에 대비해 내놓은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어설픈 자가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명훈 한양대 교수는 "임차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사다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환매조건부 주택과 같은 어설픈 자가 주택 대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확대해 임대주택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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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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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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