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금 만기 연장
소득공제율 40%→50%…공제액도 상향
부모찬스 막는다…수능 정지 비율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고, 5년 동안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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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국민과 원팀' 경기도 수원 집중 유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4 photo@newspim.com |
공약집에 따르면 윤 후보는 5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고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를 실행하고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과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양의 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책 임자인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 공제액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없애기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 축소 등 벌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시키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을 고려한다.
또 5년의 임기 동안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를 공급하며,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세티브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20~30% 확대한다.
또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