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대선 공약집 발간…"손실보상 50조·주택 250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6:32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금 만기 연장
소득공제율 40%→50%…공제액도 상향
부모찬스 막는다…수능 정지 비율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고, 5년 동안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개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국민과 원팀' 경기도 수원 집중 유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4 photo@newspim.com

공약집에 따르면 윤 후보는 5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고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를 실행하고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과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양의 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책 임자인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 공제액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없애기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 축소 등 벌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시키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을 고려한다.

또 5년의 임기 동안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를 공급하며,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세티브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20~30% 확대한다.

또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