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단 기간 개최 한미정상회담 의미…군사→경제→기술동맹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4:10

핵심의제는 북핵억제·경제안보·인태전략 3가지
대통령실 "방한 기간 중 北 도발시 플랜B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하면서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첫 한미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중심의 양국 협력 방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세 가지다. 이를 총괄하는 표현이 바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각종 글로벌 도전 요인을 함께 헤쳐 나가는 포괄적 전략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상회담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온 군사동맹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었고, 이번 회담에서는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군사동맹'을 맺었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며 '경제동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시킨다는 설명이다.

양국 간 '기술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미국이 중국 경제를 위해 추진중인 역내 경제협력 구상, 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방한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주재하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IPEF가 대(對) 중국 견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적대적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도 IPEF에 초대해서 (IPEF는) 언제든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누가 가담해서 누가 불편하냐, 이런 관계는 최소화시켜서 항상 열려있다"며 "한중 FTA 후속 협의도 똑같은 견지에서 일자리와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 구축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안보 문제와 되도록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목적이 '기술동맹'과 '경제안보'에 있음을 상징하는 행사가 바로 오는 20일 한국 도착 직후 진행되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이다. 평택 공장이 오산 공군기지와 약 6㎞ 떨어져 있어 이동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은 한·미 양국 간 공고한 반도체 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전망이다. 평택 공장은 단일 반도체 생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 일정에 동행해 양국 간 경제·기술동맹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양국 정상과 동행하며 직접 평택공장 생산 현장을 안내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의 평택공장 방문 의미에 대해 "반도체 설계에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한미 정상)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의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다.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억제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이 있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상회담 기간 북한 도발이 발생하면, 한미 정상이 즉각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놨다"고 소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해봤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가 북한 의료,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반응이 있기 전이어서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온 미중 간 '균형외교', 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한국의 외교전략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가 IPEF 참여나 미국과의 경제 및 기술동맹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중국의 반발이나 무역 보복 등도 예상된다"며 "한국 최대의 경제 및 교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