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대출·DSR 완화는 언제?"…갈아타기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07:01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DSR 규제 '유지'에 실수요자 눈물…"고금리 대출 내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쳐 주택 수요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 관련 공약으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70% 단일화'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추진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서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보면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의 이행계획 연도가 2023년으로 적혀있다. 이 때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문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서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LTV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적혀있다.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표현은 이행계획 연도가 2023년보다 늦춰질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 대출규제에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했던 1주택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7·10대책 이후로 서울 등 규제지역 1주택자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주택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탈 때'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이 조건은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고강도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어서 이같은 규정이 '갈아타기' 실수요자에게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 기간 내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시세보다 크게 낮추는 등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대출 관련 공약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신혼부부 4억원 한도, 생애최초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지원하는 것을 내세웠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5.18 sungsoo@newspim.com

이 중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올해 이행할 정책으로 명시된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뿐이다. 해당 문건에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 80%)를 우선 추진한다"고 돼 있다.

업계에서는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풀리는 것은 내년 이후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현 상태의 대출 규정으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잔금시점에 규정이 바뀌면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주택자 대출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섣불리 예단해서 예산을 잡으면 자금사정이 빠듯해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 DSR 규제 '유지'에 실수요자 눈물…"고금리 대출 내몰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완화'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은행권 40%·제2금융권 50%라는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DSR은 차주(개인)가 연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와 달리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 개념이다.

DSR이 강화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많거나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불리해진다. 담보·연소득·부채 상태가 똑같아도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1·2금융권에서 대출 문이 막힌 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캐피탈 대출이나 사채,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 몰렸다.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다.

다만 이들 대출상품은 10%가 넘는 고금리라서 서민들 부담이 높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용대출상품 금리비교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부업체들의 신규대출 최저금리가 15~2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신용대출상품 금리비교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2022.05.18 sungsoo@newspim.com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절실해지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 뿐 아니라 DSR까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안정성 높은 대출이기 때문에 굳이 DSR로 대출 한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대출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정상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