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6·1 용산구청장] 집무실 이전 영향?...'토박이' 김철식 vs '살림꾼' 박희영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7:00

김 후보, 용산구의회 3선 활동...'적임자' 강조
박 후보, 용산구의회 의원 경력...정책특보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재산권 침해 여부 관심

[편집자]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4년전 24:1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기록적 패배를 겪었던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세를 몰아 반격을 예고했다. 25개 자치구 최종후보로 결정된 양당 인물을 조명하고 주요 쟁점과 지역 민심을 살펴봤다(인물 소개는 기호순)

[서울=뉴스핌] 조정한·최아영 기자 = 용산구에선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물러나 현역이 없는 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로 구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김철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희영 국민의당 후보 양자 대결이 펼쳐지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용산구 삼각지 인근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며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5.16 giveit90@newspim.com

◆ '용산 토박이'냐, '용산 살림꾼' 여성 파워냐

김 후보는 자신을 "용산에서 태어나 63년을 살아온 용산 발전 적임자"라고 소개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며 규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용산구를 잘 알아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의회에서 내리 3선(6·7·8대) 의원을 지냈던 의정활동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용산'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입장이다. 그는 대표 공약으로 ▲국제업무단지 개발 촉진 ▲용산전자상가 정보통신특구 지정 ▲용산공원의 국가생태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고, 용산 개발 현안을 묶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미래도시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민선 6기서 용산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권영세 용산구 의원의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또한 국민의힘 용산당협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스스로 '용산 살림꾼'이라고 부르며 민선 8기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조속한 용산공원 조성 ▲ 국제업무단지 개발 ▲용산구 일대 지나는 철도노선 지하화 추진 ▲국내 1호 교육특구 조성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지식문화산업의 확충 등을 제시했다.

◆ 총선부터 대선까지 '보수' 민심 활짝

용산구는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민주당 소속 성장현 구청장을 선택했다. 6기와 7기 득표율은 각각 50.1%, 57.9%로 압도적 승리였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북서권(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구) 지역에서 용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보수세가 강해졌다. 권영세 의원(47.8%)이 당시 민주당 소속 강태웅 후보(47.1%)를 아슬아슬하게 꺾고 당선됐다.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득표율 56.4%를 기록하며 새 역사를 썼다.

박 후보는 현재 이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도 용산구민들은 보수 진영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았다. 오 시장은 25개구에서 모두 과반을 득표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층 집무실이 완공되기 전까지 5층 임시 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2022.05.09 photo@newspim.com

◆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재산권 침해 우려

용산구의 가장 큰 현안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다. 군사·주요 시설 등 영향으로 추가 고도제한은 물론 재건축·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우려가 나오면서다.

김 후보는 '서울시민과 용산구민 재산권 지키기 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만약 구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박 후보는 관련 규제는 있을 수 없고 만약 고도제한 등 추가 규제가 있을 경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용산 대통령 시대'를 강조하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표 상징이 될 수 있는 용산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는 "용산구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 예정지 혹은 개발 중이지만, 대부분은 예정지"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들이 많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구민들의 열망도 크다. 이 같은 구민 입장이 정부와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