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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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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19 추경연설
김정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
윤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에 국힘 의원 참석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합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 대통령, 오늘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협조 요청하나 '주목'/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한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백화점·광장시장 쇼핑"…尹대통령이 보여준 '격식 파괴'의 현장/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된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다.

김성한 안보실장, UAE 대통령 조문...양국관계 중요성 상징/뉴스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을 방문해 고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조문했다.

김정은 "코로나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北, 어제 39만명 확진/헤럴드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단독] "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윤 대통령 공약 '절반' 수준/한국일보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美바이든 방한 일정 `철통 보안` 속 진행…누구 만나나/이데일리
오는 20~22일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4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 등 다른 일정들도 확정되고 있다.

[단독] 尹,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5월 광주' 간다/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김남국 "루나 단톡방 혐오 발언 나 아냐…사칭 계정 법적조치"/한국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안철수·김은혜 '원팀 행보'… 이재명 "인천 꼴등 탈출, 민주당 덕"/국민일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보선 후보는 15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원팀 회동'을 갖고 경기지사 선거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는 계양구청장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며 맞대응했다. 격전지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尹心)'과 이 후보의 '이심(李心)'이 맞붙는 모양새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민주 "野 탄압용"/조선일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방탄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 중립 잊고 민주 강경파에 러브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단독]민주 전략통 우상호, 17일 국회의장 출마선언/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전략통으로 꼽히는 4선 우상호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르면 16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뒤 17일 공식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당초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5선 조정식 의원과 이상민 의원에 이어 4선 우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국회의장 선거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금주의 국회] 尹 시정연설 시작으로 각 상임위 '추경안 심사' 돌입/뉴스핌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키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친 후 지난 13일 최종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7~18일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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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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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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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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