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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상발사체·위협' 표현→'탄도미사일·도발'로 규정한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1:30

처음 발표시점부터 '탄도미사일' '도발'
문재인정부 당시 '발사체' '위협' 표현
윤석열정부 강력 대응 방침, 표현 수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내외에 공식 발표할 때 처음부터 '탄도미사일' '도발'로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 당국과 전임 문재인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처음 발표 때는 '탄도미사일' 대신 '미상 발사체', '도발' 대신 '위협'으로 표현 수위 자체를 다소 조절했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확히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이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향후 우리에게 치명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에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략적 도발'"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 또는 영역에 대한 '전술적 또는 직접적 도발'은 우리 군의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전략적 도발'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도발' 표현을 명확히 했었다.

합참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즉각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었다.

국방부와 합참은 윤석열정부 출범에 따라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표현 수정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이 장관이 11일 취임해 지시를 내리면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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