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벤처창업 분야 국정과제에 재창업 지원이 올랐다. 그동안 창업시장에서 재창업 분야는 중복 투자나 실패 투자 차원에서 상당히 배제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를 역이용하려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벤처창업업계에서는 창업가의 의지를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벤처창업 분야의 국정과제 중에는 재창업 분야가 눈에 띈다.

인수위는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한다는 얘기다. 또한 5년간 재창업자 6000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규 창업자 규모 확대에 매진한 것과 달리,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사실 관련 정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16일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했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이미 2016년 7월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중기부는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올해에는 1168억원이 마련된 상태다. 또 평가기관도 일원화됐다. 중기부는 당초 여러 기관이었던 평기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을 토대로 인수위 역시 재창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창업 지원 사업을 노린 '불성실 창업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정책 추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한 벤처창업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가정신을 갖춘 성실 경영 창업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사업지원비 1억원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은 창업자의 경우,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아있는 부채에 대한 탕감이 이뤄진다면 솔직히 사업비 지원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재창업 분야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기존 창업 정책과 대비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제2벤처붐을 이끌어낸 문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의 진화과정에서 이미 중기부가 설계한 장기 비전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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