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국민의힘 vs 민주당, '여소야대' 앞두고 사사건건 '강대강' 대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창과 방패' 충돌
민주당, 원(院)구성 합의 파기 예고...긴장 최고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로 부딪히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이번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시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원 구성 합의'를 원점 재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치하는 집단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길 정당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고 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기 내각 인사에 관해서도 기싸움이 팽팽하다. 최근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신임·임명강행' 의사를 재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대상 후보군을 넓혀 잡으며 한 후보자를 '지렛대'로 삼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와 다른 장관 임명을 연계 안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사실상 연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연좌제 금지에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고 청문회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가는 도중 취재진이 밀쳐지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3일 종료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표결 일정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청문회가 끝난 뒤 아직 표결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각 없이 출범하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회 인준을 무기로 민주당이 무리한 낙마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여론조사에서 내각 인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치는 불공정과 몰상식한 후보들에 대해 윤 당선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수없이 말한 공약이다. 현재 시한부 부처"라며 "저 역시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당선인 핵심 공약을 검토한 당사자로서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곧바로 권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 공약이 번복됐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부랴부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들의 표를 갈라치기로 얻어 보려고 했던 공약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한편에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