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골프장업체들 세금감면소송 패소…"골프카트, 여객운송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0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체 27곳,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되자 소송
"대중교통 수단 기능도 가져야 감면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프장용 차량(골프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감면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 등 전국 골프장 운영업체 및 골프카트 운영 위탁업체 27곳이 관할 세무서장 2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뉴스핌 DB]

A사 등은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카트비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 왔다.

이후 업체들은 "골프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납부한 각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 세무서장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업체들은 조세심판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골프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여객운송 용역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골프카트에 대해 "용역 대상이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는 점,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점, 골프카트를 주로 캐디가 운전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