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오늘 2차전…검찰청법 표결에 형소법 필리버스터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20:25

민주당 '쪼개기 전술'로 30일 2시 임시국회 열려
검찰청법 표결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가운데 지난 27일에 이어 30일 2차전이 벌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96회 임시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당초 4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까지 회기였으나, 27일 본회의에서 회기를 단축하는 회기 종료 안건이 통과돼 28일 0시 그대로 회기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가 개회되면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국회 회기가 끝난 경우 토론 종결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직후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표결을 부쳐야 한다.

현재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석과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에 동의를 밝힌 정의당 의석을 고려하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큰 이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상정된다. 민주당은 전날(2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다만 사개특위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내달 3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뤄진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