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월 3일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29일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의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우리는 이미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기기로 했다.

여야는 이후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남은 범죄 수사까지 이어받을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중수청 관련 부분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파고들었다.

법안이 통과돼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더라도 권한을 넘겨받을 중수청 설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수청 설치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관련 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위 구성 파기마저 공식 선언했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개특위를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 구성안 의결을 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겠다"라며 "부동산에 가서 방 하나를 계약해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각당 의총 추인을 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까지 합의한 것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 선정을 미루면서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향후에도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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