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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사개특위 구성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9:10

29일 오후 사개특위 구성 위한 운영위 소집 요구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작업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은 양당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29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이어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포함해 사개특위 구성에 당장 협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사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입법권을 부여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한 만큼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서명하면서 사개특위를 열어 6개월 안에 중수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 합의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합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개특위를 비롯한 중재안 내용 이행도 불투명해진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 대변인은 "사개특위라는 이름은 권 원내대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라며 "사개특위 필요성을 인정하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만일 국민의힘이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열고 내달 3일 본회의까지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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