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보완수사 경찰에 의해 좌지우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20:30

"진범과 공범 수사, 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사회적 약자 보호 포기...법안 제고 호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에 국토부가 의뢰한 부정청약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계속 혐의없음 처분해, 직접 수사한 결과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했다"

검찰이 경찰 의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이 시행되면 위 사례와 같은 진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 형사부는 29일 대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수정안'의 문제를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수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 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형사부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수사범위를 줄여 송치사건의 진범과 공범, 범죄수익환수, 무고사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에 대한 무고죄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위가 더 좁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의견에 따라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불기소사건은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송치한 사건은 여죄수사가 가능하고, 부실수사로 혐의없음 등 이의신청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금지하는 모순이 있다"고 했다.

형사부는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수정안 245조의 7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기관고발이 형해화되고 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수정안은 경찰수사결론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지고, 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 왔다"며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안의 제고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