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 포함"
"1기 신도시 특별법...수도권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8일 국회 본관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재건축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
허 대변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추경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물가, 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또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이라며 재건축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문제를 초래해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됐다"며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 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만성적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하기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부동산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겠다"고 확언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 발표를 예고했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경우 공식적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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