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공무직 등 전 직원에게 현금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 지급 대상을 소속 공무원에 한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뉴스핌 4월19·21일 자 보도)

22일 뉴스핌이 확보한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포상금 항목에 '시군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 명목으로 1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7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시군 종합평가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며 포상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내용에는 '시군종합 평가 결과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 대상은 공통지표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모든 부서 3천여명 모든 공직자들의 끊임 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적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전원에게 현금 지급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사업개요에는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느냐"며 "특히 예산안 자료에도 포상 및 격려 대상이 공통지표 관련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공무직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이 일부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지급대상 안에 포함시켰어야 했다"며 "고양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첫 예산안에는 공무직을 제외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오히려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징계 공무원이나 평가와는 관련 없는 직원도 있을 텐데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선거 때문 아니겠나"며 "확정된 예산이고 선거가 끝나고 줘도 될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급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일부 납득은 가지만 예산 설명 당시 이와 같은 질의내용이 없었다"며 "세부지표 100여개가 넘는데 공무직이나 청경 등도 기여한 부분이 있고 예산안 제출 당시부터 고민했던 부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돼 확보한 4억원의 교부금 가운데 경상보조 2억원을 고양시 소속 일반직 3500명과 공무직 등 500명, 총 4000명에게 4만원씩 일괄적으로 통장에 입금했다.

이를 두고 당내 고양시장 예비후보들은 '매표행위'라며 잇달아 성명을 내는 한편 시민단체는 해당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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