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美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 "환영"…"중·러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7:54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 규범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미국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금지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이 미사일을 이용한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실험 유예 공약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주안보 관련 유엔총회의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위' 결의 주도국 중 하나로, 평화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을 위한 규범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오늘부로 파괴적인 직접 발사 대(對) 위성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요격 미사일 시험에 따른 위성 잔해가 우주 비행사와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상업용 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속 수천 마일 속도의 농구공 크기 파편은 다른 위성을 파괴하고 모래알만 한 파편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선언은 우주 군사 행동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인공위성 요격 시험으로 만들어진 잔해는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 과학적인 이해관계에 필수적인 위성과 다른 우주 물체를 위협하고 우주 비행사에 대한 위험도 키운다"며 "이런 요격 시험은 우주 공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모든 나라의 우주 탐사와 이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했다.

자국 내 금지에 이어 향후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위성 요격 미사일시험 발사를 금지시킬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위성 요격 미사일 개발에 앞장서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다. 우주분야 비정부기구인 시큐어 월드 재의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시험금지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시큐어 월드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위성 요격 미사일시험을 진행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최소 위성 요격 무기 시험을 10여 차례 이상 실시했다. 해당 요격 시험으로 만들어진 우주 파편은 6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