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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 "환영"…"중·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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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 규범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미국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금지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이 미사일을 이용한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실험 유예 공약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주안보 관련 유엔총회의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위' 결의 주도국 중 하나로, 평화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을 위한 규범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오늘부로 파괴적인 직접 발사 대(對) 위성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요격 미사일 시험에 따른 위성 잔해가 우주 비행사와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상업용 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속 수천 마일 속도의 농구공 크기 파편은 다른 위성을 파괴하고 모래알만 한 파편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선언은 우주 군사 행동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인공위성 요격 시험으로 만들어진 잔해는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 과학적인 이해관계에 필수적인 위성과 다른 우주 물체를 위협하고 우주 비행사에 대한 위험도 키운다"며 "이런 요격 시험은 우주 공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모든 나라의 우주 탐사와 이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했다.

자국 내 금지에 이어 향후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위성 요격 미사일시험 발사를 금지시킬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위성 요격 미사일 개발에 앞장서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다. 우주분야 비정부기구인 시큐어 월드 재의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시험금지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시큐어 월드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위성 요격 미사일시험을 진행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최소 위성 요격 무기 시험을 10여 차례 이상 실시했다. 해당 요격 시험으로 만들어진 우주 파편은 6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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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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