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의혹 점입가경…위장전입에 투기 의혹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미 논밭 사고 원래 주소 대구로 전입
아들 재검 결과 공개…"한점 부끄럼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정 후보자가 35년 전 위장전입을 통해 대리경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 소재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의혹이 새로 제기될 때마다 연신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온 새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 20대 때 '위장 전입' 농지 매입…정 후보자 "문중 문제 송구"

21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0년대 위장전입으로 경상북도 소재 농지를 사들였다는 추가 의혹·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정 후보자는 1987년 대구에서 경북대병원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던 중 구미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겨 농지를 구입한 뒤 주소를 다시 대구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 관련법상 농지와 매입자 주소지가 일정(통작) 거리 이상 되면 구입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외과 전공의 2년차였던 1987년 2월 대구 중구에서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삼촌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리고 약 한달 뒤 자신의 명의로 구미시 산동읍 소재 논과 밭을 한 필지씩 모두 3679m²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35년 전 당시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땅 매입 당시에는 주소지로부터 4km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 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다. 정 후보자 농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약 6억6000만원을 나타낸 바, 주변 지역 개발 등 지리적 조건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가면서 해당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문중 내부 문제였지만 법률을 세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 앞으로 문중의 필요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될 것이며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 자녀 특혜 논란은 시작…정 후보자 둘러싸고 쏟아지는 의혹

두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판정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적절한 칼럼·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겸직 논란,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논란이 일파만파다. 그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각종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음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임 시절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특혜 의혹이 거세다. "이중삼중 투명 견제장치로 편입절차가 진행돼 청탁 등이 불가한 공정한 구조였다"는 정 후보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 자료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인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당시 활용한 진단서가 정 후보 근무지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돼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해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4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재검 결과를 발표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아들의 예전 의료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하겠다. 아마 오늘 중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이유와 요추 6번 기재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역 관련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많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친목모임을 다녀왔다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함께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 없이 겸직한 사실, 과거 게재한 칼럼 내용도 논란을 일으켰다. 정 후보자는 여타 의혹들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제기되고 있는 자진사퇴설에 대해 일축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