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본, 고위험군 관리 강화…정부 "먹는치료제 요양병원 최우선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1:43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43

먹는치료제 처방 등 원스톱 대응 추진
요양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연장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가 큰 고령층·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선적으로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19일 오후 5시 기준 1만489개소며 확진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 신속처방을 원하는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처방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은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된다. 2022.01.14 hwang@newspim.com

또 추가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는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확진자의 코로나19 질환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도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630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고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5월23일(잠정)부터 '격리권고'로 전환해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필요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해 진료·처방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원하는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을 유지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치료제를 공급, 적극적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돼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팀이 있다.

이들은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한다. 834명을 대상으로 진료해 54명 입원조치·먹는 치료제 처방 160건 포함 668건 처방도 이뤄졌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