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0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그 누구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인수위도, 추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윤 당선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성급히 나섰다간 책임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50조 추경 편성은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우며 약속한 공약이다. 이 공약에 힘입어 윤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신분을 갈아탈 수 있었다.  

◆ 50조 추경 공약 이행 숙제…고민 깊어진 윤 당선인

이제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윤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편성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추경 규모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0 hwang@newspim.com

내각 총책임자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2주 뒤인 지난 18일 출근길에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가 전권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추 후보자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고 마음껏 자기 구상대로, 기재부가 판단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부총리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조합해보고, 최종적으로 조합 속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가 언급한 '조합'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앞서 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시절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현 정부 협조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돼 있어 인수위 기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작업에는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간사는 추경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작업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즉 50조원 손실보상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지난 1차 추경도 50조 손실보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이영 후보자는 지난 18일 출근길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50조원의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고 추경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충격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즉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손실보상 범위를 조정 중이라는 말로 읽힌다. 또 50조 추경을 통한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8 hwang@newspim.com

그러자 인수위는 이 후보자의 발언을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폄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영 장관 발언 다음날인 지난 19일 '인수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축소를 언급한 이영 후보자에 대해 "이 부분(손실보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국세청, 중기부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정확히 추계를 했고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이 정해지는 것이지 추경 규모가 축소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같은 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언론에서 (추경) 규모가 줄었다 늘었다는 등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데 두세 번 회의해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손실 규모) 조사가 끝났다고 말했고,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며 추측성 보도를 경계했다. 

◆ 추경 규모 축소 기정 사실화…최대 30조~35조 추산

인수위 핵심 관계자, 장관 후보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추경 규모 축소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앞선 7차례 추경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 추경 규모 역시 소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3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인수위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지난해 초과세수 3조4000억원이 전부다. 나머지 27조원 이상을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이나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매워야 한다.

나름 예산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 1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도 최대 10~12조원 정도는 지출구조조정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 나머지 15조원 정도를 적자국채로 찍어내야 한다. 올해 편성된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코로나 추가 확산 등에 대비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50조 추경 공약이 결국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재정포플리즘' 아니였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대안도 없는 50조 추경 공약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잠시 잠잠해졌다. 이는 새 정부가 바라던바 일 수도 있다.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거리두기 완화로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예산에 능통한 정부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목적성 추경이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희석되는 분위기"라며 "인수위에서 추경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은 추경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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