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2023년 도입
시내저상버스 100% 2025년 목표, 약10% 빼고
탈시설 관련 내용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연일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전장연)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정책 성과와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가 제 42회 장애인의 날(4.20)을 기념해 올해 예산 중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이 1조 2001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71%(2012년 4424억원)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복지정책실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예산이 확대된 만큼 39만여명의 시 등록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인이 출·퇴근, 병원진료, 외출, 민원업무 처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를 확대한다.
◆저상버스 100% 2025년, 광역버스 및 일부노선 제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며, 연 180억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거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무료화해도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시의 전체 시내버스 7395대 중 4578대가 저상버스로, 10대 중 6대만 저상버스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에게 "20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에 한해 저상버스 100% 도입이 목표다"라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운행가능 노선이란 광역버스 노선과 길이 좁거나 과속방지턱이 높아 '차체가 넓고 낮은'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노선을 제외한 것으로, 시는 이를 총 6564대로 보고 있다.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에 대해 오는 5월 납기분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약 10만여가구가 세대당 월 8800원(올해)~9800원(2023년부터)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대상도 기존 3~54세에서 올해 3~64세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장애인복지관 등 각종 인프라 확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오는 12월까지 마지막 자치구인 중구까지 개소함으로써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교육+돌봄 기능 수행)'를 설치한 시는 올해 2개소(구로, 노원)를 추가 지정, 연내 총 3곳의 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포함, 2023년까지 장애인복지관 4개소를 확충해 지역 내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 약 1300여 곳에 해당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 휠체어 등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탈시설 관련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발굴‧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약 34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 시는 올해도 약 4000개의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에 힘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장애인 AI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라벨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사진, 글자,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에 AI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낸 이번 시의 발표에서 4달째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의 대대적인 시위 요구사항 중 하나인 '탈시설' 관련 언급은 전무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격리돼 생활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질문에 시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