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 (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4:31

靑, 대우조선해양 인사 비판에 "사과해야"
인수위, 방탄소년단 군 복무 면제 검토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심 영향력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상회복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위해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온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 靑 "인수위 사과해라" / 매일경제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 선출에 문재인 정권이 개입했다고 비난한 원일희 당선인 수석부대변인을 겨냥해 "두 분 회동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노력중인데 찬물을 끼얹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브리핑이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 상반기 재개 / 경향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 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이달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현재 국방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발의안을 토대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합의에 이르면 BTS는 군 입대 대신 봉사 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등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 전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아" /뉴스핌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다.유영하 변호사는 1일 오전 대구 수성고 범어동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국민참여' 방식으로…음주·성비위 공천 엄격 제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경선에서의 가감산 비율 안에 대해 의결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의결 안건이자 논의게 길게 이어졌던 건 광역, 기초 단체장에 관한 것과 광역, 기초 의원에 관한 두 가지 카테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딸, 아버지 경기지사 출마 반대하며 한 말은 / 조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단독]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논란 상황에서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국힘, '김정숙 옷값 논란' 겨냥 '靑버티기 방지법' 발의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1일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법원의 김 여사 의전 비용 등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내 사실상 자료 열람이 어려워진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처리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 50만명 넘겨…청와대 입장 밝힐까 / 경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