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예타 착수 위한 선행 절차
재정사업 전환 속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차례 무산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던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 전환을 전제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간 표류해 온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설 연휴 이전인 다음달 13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성남시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 14.7㎞ 구간에 12개 역사를 짓는 경전철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됐다. 2016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손을 뗐다. 다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같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2021년 예정이었던 개통 일정이 무기한 지연됐다.
이 때문에 신도시 조성 당시 위례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선의 부담금을 냈지만 여전히 광역버스에 의존하고 있다. 착공은커녕 사업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지자 서울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던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4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위례신사선을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나 철도 사업의 경우 이보다 긴 9개월 정도가 걸린다.
신속예타를 추진하려면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승인·고시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이유로 위례신도시 내 30여 개 단지 및 단체 대표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 격의 단체인 '위례공통현안위원회'는 국토부 담당 부서에 빠른 철도망 변경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위례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승인 일정 조정을 비롯해 일부 실무 절차 단축도 병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승인·고시를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통망 계획 수립·변경 심의와 중기투자 계획 및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철도망 계획 변경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는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위원 의견을 수렴해 안건 가부 판단이 이뤄지게 되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최종 고시가 완료되고, 기획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는 신속예타 절차가 본격화된다.
위원회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이미 서울시 내부에서 의견 합치가 된 안건이 국토부로 넘어온 사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기제시된 노선 위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라 현재로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예타 통과 여부 자체는 KDI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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