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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 (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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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尹비서실장 "사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北, 신형 ICBM 시험 발사…한미는 "신형 아니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승인…지방선거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동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일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핵실험 재개 여부에 주목됩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회동 의제 제외된 사면…장제원 "대통령 고유 권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사치 의혹에 뒤로 숨지말길"…또 文대통령 부부 저격한 신평/동아일보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5년간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재차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靑개방시 연 2천억 경제효과' 분석에…황희 "면밀검토 필요"/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북한 ICBM '기만전술' 가능성에 무게/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남쪽 입구가 심상찮다 "핵실험장 지름길 작업 포착"/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분석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28일 내놨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가 제공하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이용한 평가다.

미 공군도 F-35A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아시아경제
미국이 지난 25일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했다. 우리 공군이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이용해 동일한 훈련을 한 날이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수용…"오늘부터 실무협의"/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띄우자…민생회복 첫 걸음"/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마음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개편"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다음 달 30일인데, 한 달 먼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콕 찍어 페널티" 홍준표 당에 의견서 제출...김재원에 "후안무치"/아시아경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 기간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고위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씩을 감점하겠다는 내용의 공천룰을 의결했다.

민주당-새물결 합당 본격화… 김동연 "지선출마 곧 결정"/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 절차가 본격화 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양당 합당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며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 오늘부터 양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이재명은 '좋아요', 黨분위기는 '미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대선 마지막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노력한 모습이 당원·지지자에게 깊은 인상을 줬지만, 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선 자신이 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독배를 마시라고 해도 마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당신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책임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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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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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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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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