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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달] 중·러 '끈끈' vs 미·중 '아슬'...新냉전 서막 열리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5:52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16

메드베데프 "美, 러 이어 중국도 철저히 약화시킬 것"
겉으로는 '중립' 中 속내는 '오리무중'
美中 갈등 심화 新냉전 구도 형성 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전쟁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시종일관 '중립'을 외치면서 우크라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고 고조되면서 각 진영의 중심에 선 미중 관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러시아 "미국의 다음 타깃은 중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서방, 특히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3일(현지 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정확한 전략이 부족하다. 걸핏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각지를 도탄에 빠뜨렸다"며 "러시아 또한 미국의 이번 '무의미하고 원시적'인 게임의 목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할 경우 세계가 핵 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핵 전쟁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메드베데프의 이번 글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한 대목이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를 모욕하고 제안하며 분열시키고 파괴하고자 한다"며 "그 다음에는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중국 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 갈무리]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개인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 "미국은 파괴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중국 역시 우크라 사태 발발 이후 줄곧 미국의 책임을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변 학자와 관영 매체들은 연일 칼럼, 사설 등을 통해 "우크라 전쟁의 주동자이자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공격에 앞장 선 것은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그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국수주의적 성향의 환구시보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연일 미국을 비난하는 논조의 글을 실어 왔다.

심지어는 중국 내 영국 학자 발언을 빌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의 최후 방어선인 만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크라가 서부 전선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환구시보는 또한 24일 우크라 침공 한 달을 맞이하면서 관련 기획 보도를 예고했다. '미국의 가면을 벗기다! 러시아·우크라 충돌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나토 동진 주도를 통한 러시아 압박을 포함해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이 '말 안 듣는 나라'에 대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 왔는지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 대러 제재 반대, 우크라에 구호물자...알 수 없는 中 속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은 아직은 모호하다. 전운이 감지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 입장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중국의 진짜 '속내'는 오리무중이다.

중국은 일단 '중립' 입장을 표방하며 유엔 헌장 틀 안에서 당사국들의 해결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러 제재 관련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해 지난달 말 소집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기권표를 던지면서 미국 등 서방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당사국인 러시아의 반대표는 예견됐었던 일이지만 그간 친러 행보를 보인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렸었다.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과시하던 중국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것을 놓고 중국의 대러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내정 불간섭을 강조해왔고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관계를 생각한다면 제재 결의에 찬성해야 했지만, 러시아를 적극 지지한 이후 자국 내 독립 세력을 통제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

중국은 안보리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전쟁 초기 미국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경제 제재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우크라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 교역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은 이달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금융제재에 찬성하지 않고 특히 일방적인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재 효과가 좋지 않은 데다가 법리적으로도 그다지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궈 주석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관련측과 계속해서 정상적인 무역 왕래와 금융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濤) 부장(장관) 역시 하루 앞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상 무역을 촉진하길 바란다"며 "러시아와 정상 무역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민감한 모습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적 판단에 근거해 서방 언론이 '러시아 침공'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침공'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대신해 '충돌' '특별군사작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다. 러시아 입장을 배려했다는 분석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다만 러시아의 최대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1일(현지 시간) 러시아와의 1차 회담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가 '중재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정치적 해결에 유리한 모든 건설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8일에는 중국은 "권고와 대화에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동시에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주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일 나온 발언은 러시아군의 대 우크라이나 행동 범위가 비(非)군사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충돌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냐는 외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적 역할' '주선'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의 영상회담 중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왕 부장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전투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왕이 부장은 8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적했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9일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 500만 위안 규모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 1000만 위안 상당의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 '살얼음판' 위 미중 관계, 新냉전 도화선 되나

글로벌 경제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우크라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미중 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냉전 종식 후 30여년 간 국제 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 서방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푸틴이 중국이라는 아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우크라 무력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뺏길 수 없는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이 한 편에, 국제 질서 재편을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에 서서 상대 진영에 맞서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사진=바이두(百度)]

전통 강자 미국은 러시아 압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주문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에 우크라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다며 중국의 막후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등 제재 위반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약 2시간 전화회담에서 "서방의 제재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구제하거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미국의 제재 기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대금 결제를 지원하거나,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도울 경우 이를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은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역시 미중 관계의 중대 변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미 해군 함대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등 미국이 친(親) 대만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중국의 대미 감정은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당초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락에 애를 먹으면서 이번 전쟁의 결말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 갈등 이상의 배경 속에서 시작한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자리잡은 신냉전 구도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충양(重陽)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자 중국 관영 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 칼럼니스트인 존 로스(John Ross)는 이달 16일자 관찰자망(觀察者網) 기고에서 "미국의 견제 대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다. 중국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러시아부터 제압해야 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5~15년 미국에 필적할 만한 핵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 차원의 이견일뿐, (미국 입장에서는)억압이든 양보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중러 관계를 와해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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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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