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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 (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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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인사 단행…신구 권력 충돌
윤 당선인, 靑 안간다지만…바이든 방한시 문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당내 위기 극복 과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거대 야당'을 진두지휘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당초 계획(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보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文 양산사저 경호시설에 3억원"…담 대신 철쭉 심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시설 등에 조경 및 차폐 시설을 조성하는 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3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8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가 총 3억3591만3900원에 낙찰됐다.

'인사 카드'로 먼저 움직인 靑?…감사위원·집무실 뇌관 남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3일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등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고집하지만... '바이든 맞이' 발등의 불/한국일보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다.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회담 장소 등 각종 의전을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교부 "류사오밍 중 북핵수석대표 방한 협의중"/연합뉴스TV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대선 패배 딛고 지방선거 승리 목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거대 야당'을 진두지휘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윤 당선인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당초 계획(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보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文·尹 갈등 '본게임' 들어갔다… 감사위원 인사가 대치의 '본질'/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이 23일 '대폭발'했다. 이번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놓고 거친 파열음을 냈다.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무산 → 21, 22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이어 앙금이 켜켜이 쌓이며 양측 사이에 파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유야무야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여야 차기 원내지도부로/데일리안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징계안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 전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전 처리는 끝내 무산됐고, 이후에도 특별한 움직임 없이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

與, 서울-부산 출마선언 0명…시장선거 후보 찾기 구인난/동아일보
6·1 지방선거를 6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인물난'에 빠졌다. 아직까지 서울·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마땅한 중량급 인사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野 "수도권 단체장 석권 목표"…중량급 인사들 잇단 출사표/동아일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세를 6·1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21일 임명한 데 이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구성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MB 때 청와대 달콤했나" 저격수 된 고민정 이번엔 권성동 비판/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권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이 달콤해서 이전 공약을 파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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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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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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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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