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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공백…"새 정부 1호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3:26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3:27

보건의료노조 "의료체계 붕괴·의료인력 보호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대응협의체, 새 정부 1호 민관합동위로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3년째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전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제는 크고 작은 질환을 앓는 동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까지 빠지면 현장의 인력 공백이 걱정돼 검사받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입니다." (정지환 부산의료원 지부장)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노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22개 조항을 담은 노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비상대책 마련 및 9·2노정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3.23 heyjin6700@newspim.com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의료진 대량 감염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 보호대책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며 "이를 위해 윤 당선자가 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응협의체를 새 정부의 제1호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는 공공병원 설립보다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명령인 9·2노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20대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정합의를 이행하도록 인수위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1~22일 의료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직원은 전체 직원의 5~6% 안팎이다. 누적 격리자 수는 20~30%에 이른다. 1000병상 규모의 병원 직원 수 3000명을 가정할 때 100~150명가량의 의료진이 격리된 셈이다. 심각한 경우 400여명의 직원이 확진돼 전체의 40%가 감염된 병원도 있으며, 한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21명 중 10명이 확진된 예도 있다.

노조는 "이처럼 의료진 감염으로 병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환자들의 진료나 수술 예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폭증세에 고충 가중된 의료인력들

실제 이날 현장발언에 내선 의료인력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로 더욱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산대의료원 정지환 지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사태에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들의 확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 공백은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직원 감염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쉬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해야 하고, 평일 야간, 주말 내내 코로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장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지부장은 "돌봐야 할 중증 환자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이제는 근무 시간 내 식사 신청조차 하지 않는 간호사들이 태반"이라며 "식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이철종 정책국장은 최근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고자 의료 기관에 내린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 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BCP)'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국장은 "BCP를 적용하면서 의료진들은 짧으면 3일의 격리기간 후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3일의 짧은 휴식을 취하고도 회복되지 않은 아픈 몸으로 다시 근무에 투입돼 환자를 돌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병동에서는 전체 직원 31명 중 14명이 확진되고 어떤 병동에서는 환자 보호자를 포함해 17명이 집단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며 "매일 20~30명의 의료진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 누적 확진자가 170명에 이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염력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모르고 근무에 투입되는 의료진들의 불안과 우려 또한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우리는 잊힌 것이 아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약 처방을 원할 경우 확진자가 직접 받을 약국을 정해서 팩스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과 상품명이 다를 경우 매번 다시 처방전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이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공공병원인 서울서남병원 김정은 지부장은 "약국에서 같은 성분이면 다른 약 처방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해당하는 용량이 없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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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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