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安 "정치방역 끊겠다...코로나 대면 치료·백신 접종 선택권 제공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대응특위 1차 회의 결과 발표
"항체 양성율 조사 방역정책에 반영"
"경구치료제 확보에 최선 다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동네의원 대면 진료,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 제공을 포함한 과학방역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1. leehs@newspim.com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저희는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한다"며 "즉 여론에 따른 정책결정이어서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새 정부는 과학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단 말씀을 드린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날 나왔던 내용은 7가지 정도"라고 언급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재택치료와 관련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해당하는 확진자에게는 증상이 나타나면 최우선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에 다가올 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백신 부작용 데이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백신 공포심을 완화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도 국민 각자가 갖고 있어 여기에 근거해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봤다.

아울러 일반 국민 대상 항체 양성율을 조사해 방역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씩 나오지만 확진인데도 모르거나 통계 잡히지 않는 수는 두배 정도로 추정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5~11세 백신접종에 고민이 많은데 대해서는 "지금도 강제는 아니다"면서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모았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에 대해선 "이미 방역패스는 현 정부서도 중단됐다"며 "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했다.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가 모자란 데 대해서는 "4월이 되면 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구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치료제가 부족해서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 로열티를 내고 복제약 제조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손실보상 조치 사항 논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정상화가 안 된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 들어갈 것"이라며 "이 정도가 전날 1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