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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 정제유 수입, 제한량의 5분의 1...부족분 불법 반입 추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19

中, 정제유 9만배럴 수출, 러 수출 '0'
RFA 올초 英해군, 동중국해에서 환적 선박 적발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중국의 작년 대북 정제유 거래량이 유엔 거래제한 규모의 5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유류사정이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선박 해상환적을 통한 불법거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2일(현지시간)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인용, 지난해 북한이 사들인 정제유 규모가 9만1909배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거래규모 50만 배럴의 20%에 못미는 규모다.

중국과 함께 북한의 주요 정제유 거래국인 러시아는 지난 한해동안 정제유 거래량이 '0'배럴이라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러시아는 최근 밀 2만5000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러시아가 지원한 밀은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에 의해 러시아 항구 노보로시스크에서 지난 14일 남포항으로 운송됐다. 사진은 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밀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2020.05.14 noh@newspim.com

북한과 규제물자 거래를 하는 나라는 매달 대북제재위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중국은 지난 해 7월 이후 거래량 보고를 않다가 8개월만인 지난달 2021년 전체와 올해 1, 2월 현황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가 있는 지 의심을 사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중국은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제한량을 초과하는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 측에 팔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올해초 영국 해군의 연안 경비함 타마르호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대북 연료 및 정제유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중국해에서 순찰하던 중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한 척 적발한 바 있다.

미국내 민간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RFA와 이뤄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북 규제물품의 불법 환적 거래와 관련 "북한은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받아 석유를 정제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침체되자 정제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정제유를 얻기 위해 밀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7년 9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으로의 석탄과 정제유 등의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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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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