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신형 ICBM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8:43

'화성-17형' ICBM 발사 임박
한·미 군 당국, 대북정찰 강화
1만5000km '전 지구 사정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 이전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정찰위성 엔진 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신형 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아 재건 확장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 안에 다량의 정찰위성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17형을 처음 공개하고 있다. 사거리 1만5000km를 비행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곳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군 정찰위성·신형 ICBM' 엔진 시험 유력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주목한다.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은 것을 두고 4·15 태양절을 계기로 정찰위성 엔진 시험이나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2021∼25년)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군사정찰위성 등을 주요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북한이 군 정찰위성을 띄울 때 신형 ICBM 화성-17형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형 ICBM 엔진 시험에도 성공하고 군 정찰위성도 제대로 띄우겠다는 것이 북한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신형 ICBM 엔진 시험을 하면서도 순수한 위성발사체를 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자꾸 신형 ICBM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군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초대형 장거리 로켓인 화성-17형 엔진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24일 오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화성-17형은 1만5000km급으로 전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그래픽=뉴스핌]

◆사거리 1만5000km "지구 어디든 타격 가능"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북한이 말하는 '전 지구권'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화성-15형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북한에서 쏘면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1만5000km가 되면 북한에서 어느 방향으로 쏘든 지구 어디든지 타격하거나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 지구권 타격 로켓'인 것이다.

이러한 초대형 화성-17형 엔진이 고도 400~1000km의 군 정찰위성 몇 개를 궤도에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화성-17형 엔진 시험만 성공하면 사실상 신형 ICBM 개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화성-17형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1만5000km ICBM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지난달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시험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군 정찰위성 시험 등이 진행 중인 것 같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2016년까지는 장거리 로켓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서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실용위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할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엔진 시험만 남아

미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수준과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헤리티지재단의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미국과 연합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 핵 탑재 능력, 미사일로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측은 그동안 북한이 ICBM의 핵심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해 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했다.

신형 ICBM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지고 MIRV 형상을 지녀 '괴물 ICBM'으로 불린다. 북한의 핵소형화 기술을 감안하면 최소한 탄두 2~3개 이상의 다탄두 형태로 진화됐다는 평가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바퀴가 11축 22개였다. 길이는 25m 이상이며, 직경은 2.4~2.9m로 식별됐다. 특히 엔진 추력이 커지면서 직경이 다른 ICBM보다 대폭 굵어졌다. 1단은 백두산 트윈엔진 2~3세트로 추력은 160~240tf(톤포스)로 추정된다.

권 전 교수는 화성-17형과는 별개로 "김정은 정권이 궁극적으로 콤팩트한 크기의 고체연료 추진 ICBM 관련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ICBM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콤팩트화된 ICBM이 올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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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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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