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계 진출을 비판했던 현직 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방안은 내부 구성원으로부터의 고민과 토론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박 분원장은 "민주공화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대통령 선출 행사가 이제 끝났다"며 "동료들께서 그동안 언행을 극도로 조심한 것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새로운 환경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검사 개개인과 검찰 조직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금부터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런 토론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토론 결과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치권에 맡기는 모순형용적 상황에 빠지거나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료들이 민주공화국의 공익 대표자답게 이 주제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은 존재 이유에 배치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그런 기관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신임검사 교육 방법과 컨텐츠에 대한 고민과 병행할 계획"이라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신임검사 직무윤리 교육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분원장은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임하며 정계 진출 움직임을 보일 당시에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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