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2로 중단 판결…반대는 러시아·중국 유일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국제사법재판소(ICJ)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작전 중단 판결을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는 제소한 사건에서 13대 2로 러시아는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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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친러시아군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 |
ICJ는 "러시아는 또한 자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혹은 지원을 받는 다른 병력이 군사 작전을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는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인 수단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뿐, 러시아가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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