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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근거 법적 보장…국가 책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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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위함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