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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번 TACO는 삼국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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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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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유가 급등 우려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실제 종전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세 나라의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0일 성명에서 종전 결정권은 이란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가 폭등을 무기로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제재 완화 혜택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입지가 약해지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약화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시장이 기다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모멘트다.

현지시간 9일 뉴욕증시 마감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상당부분 마무리 단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는 예고, 주변국의 중재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회담 소식 등이 줄을 이었다. 

세 자릿수 유가를 방치하기엔 백악관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다. 실제 어느 시점에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달랬다. 오일쇼크 공포에 짓눌린 금융시장에 하방 지지력을 제공(풋 제공)하려는 의도, 마취제를 투여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 트럼프의 호르무즈 경호 서비스와 TACO의 유혹

1. 유가 급등에 어김없이 등장한 TACO 시그널

TACO의 전조는 전일(현지시간 8일) 일부 감지됐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을 언제 끝낼지에 대한 (이스라엘과 협의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부추김 때문(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꼬드김에 트럼프가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퍼스트'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트럼프로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체크아웃'할 수 있다고 확인해 놓을 필요가 생겼다.

이스라엘 혼자서라도 계속 전쟁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공습과 이란의 반격(특히 주변국 원유시설에 대한 타격)으로 유가 들썩임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은 마뜩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개전 이후 거둔 혁혁한 전과(戰果)를 나열하기 바빴다. 이런 성과를 놓고 "어떤 이들은 이미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실제 전쟁은 아주 곧 끝날 것이라고 거듭 단언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결정적 패배를 맞이할 때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언제든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위장된 장기전 엄포일까...트럼프 '협상보다 백기투항 먼저'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을 겨냥한 무기를 지닐 능력을 오랫동안 상실하게 될 때 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전쟁 목표가 거의 매일 달라지고 있어 얼마나 큰 무게를 둬야 하는 발언인지는 미지수나, '이란 신정체제의 해체나 친미(親美) 지도자 선출'이라는 목표에 비하면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트럼프는 몇 차례 공습만으로도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란의 보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란의 현재 반격 능력이 실제 1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장이란 곳은 각자의 주장과 그럴싸한 명분들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트럼프가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이란의 핵 개발 능력과 기반 시설'은 이번에 다시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재탕됐다.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델버트 D. 블랙'함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란을 겨냥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대공 미사일(TLA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 세 나라의 손뼉이 마주쳐야

포연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직전 더 자욱해진다. 향후 예상되는 종전협상과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다.

이 대목에선 이란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0일 성명에서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이번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종전을 결정하는 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충분히 보복을 가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엄포다.

마침 원유시장의 중동 민감도는 대폭 높아져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되고 이란의 자폭 드론 몇 발에 유가가 100달러 넘게 치솟는 것을 경험한 탓이다.

트럼프의 약점(원유시장 자극)을 공략하기 쉬워졌다고 판단한 이란은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자해극도 불사할 수 있다. 수틀리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이웃나라 원유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 이 협박이 먹히려면 실제 광기를 드러내야 하며, 이란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화력은 남아있을 게다.

☞  "하메네이의 '유훈'대로 불을 내라, 아주 큰 불을"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한다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은 한 쪽이 더는 싸울 수 없을 때까지 혹은 싸우기 싫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이 유가 폭등을 유발하기 위해 격렬한 충돌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반격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번 참에 이란을 전멸 상태로 몰아 가야한다고 고집할 수 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 사이에 '다음 기회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나홀로 전쟁을 불사하려들 가능성은 높아진다. 작년 6월 전쟁 때도 그러했듯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일을 벌이면 결국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TACO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기보다, 세 나라(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손뼉이 함께 마주쳐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3. 꼬이는 우크라 전선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 궁색해지기 쉽다.

현지시간 9일 트럼프는 푸틴과 전화 통화 이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들을 쏟아냈다. 푸틴이 이란 사태 수습의 중재자로 나서거나 원유시장 안정에 일조하기로 약속했다면 트럼프도 그에 준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도, 미국은 (치솟는 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야금야금 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그리고 미국 정치권 내 불만이 커질 게 자명함에도 이를 무릅쓰고 있는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백악관의 당혹감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이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은 호르무즈발 유가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미국이 중동 모래밭에 빠져 계속 허우적대기를 바랄 것이다. 인도 태평양에서 대(對) 중국 억지에 배치돼야 할 미국의 군사물자는 호르무즈 앞바다에서 계속 소진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이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3월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만 레버리지 카드는 이란이라는 패감 앞에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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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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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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