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새 학기 적응주간이 종료되는 14일부터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침이 유지된다.

하지만 새 학기 시작 이후 전국 학교에서 학생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기존 학사 운영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직원 확진자도 크게 늘어 새 학기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집현초등학교에서 등교맞이를 하면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2.03.02 photo@newspim.com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새 학기 적응주간'이 끝나는 14일부터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이에 동거인(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학생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에게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또 초기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등교수업 유지 여부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도 14일부터 유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2022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이날까지 '적응주간'으로 두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원격수업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줬다.

올해부터 학교의 정상화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으로 선회한 것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 때문이다. 전날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38만명을 넘어섰지만, 확진자 증가폭은 꺽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 사태의 정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올해 새 학기 시작 이후 학생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현황을 보면 개학 첫주 하루 평균 2만9000여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초등학생 확진자가 하루평균 1만510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학생 확진자가 32만명이었는데, 개학 첫주 만에 17만명을 넘어서면서 심각성을 보여줬다.

교직원 확진자도 크게 늘었다. 개학 1주일 만에 교직원 확진자는 1만4455명으로 지난 한해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확진을 보였다. 교직원 확진자 급증으로 개학 이후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교도 늘었다. 지난 7일 정상등교를 한 학교 비율은 88.1%였다.

일단 교육부는 오미크론 확진 현황을 살펴보며 주2회 신속항원검사와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 방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 교직원에게 각각 주 2회, 주 1회씩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새 학기가 3주째에 접어들지만 학부모는 학교 내 확진 가능성에 여전히 불안하다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학부모는 "주변에 확진자를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개학 이후 일주일에 2~3일 가량은 학교에 못 가고 선생님도 확진돼 수업도 못하는데, 등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진단키트는 고작 2개 나눠주면서 검사는 더 자주하라고 한다"며 "정부는 권고라고 하는데 학교는 사실상 의무처럼 얘기해서 혼란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초등학생 확진자 급증에 따라 소아 환자의 대면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거점 전담병원원을 기존 28곳에서 63곳으로 확대한다. 거점 전담병원에서는 11세 이하 아동을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의 대면치료와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상 추가 확보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 체계를 다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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