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전인대 5차회의 폐막, 20차 당대회 해 안정 강조
최후 임기 1년, 최종 업무보고 마지막 기자회견
총리 최종 해, 중국 중고속 성장 등산에 비유 눈길
몸집 커진 중국 5.5%성장, 11위 경제국 GDP 수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러시아 제재는 반대
환급 감세 기업 비용 감축 등으로 활력 도모
코로나19 유효 통제 중국 C-방역 우수성 강조
<上 에서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 총리는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국세(국면과 정세)에 대해 각국의 주권과 영토 문제가 존중 돼야하며 유엔 헌장도 준수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뒤 중국은 이런 바탕위에서 국제 사회가 평화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비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성과를 내기를 바라며 정세가 악화해 통제 불능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통 인식을 가지고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며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 사회의 러시아 경재 제재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많아져' , 감세 부양 주력
중국은 내수 소비 시장 부양을 위해 감세와 기업 비용감축, 일자리 안정, 투자 소비 촉진 등의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리 총리는 밝혔다. 감세와 기업 비용 감축 등은 비료를 잘 줘야 논밭의 농작물이 튼실하게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리 총리는 비유했다.
중국은 양회의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세금 환급과 감세로 실물경제를 부양하겠다며 그 규모가 2조 50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극심했을 때도 중국은 감세와 기업 비용 감축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바 있다.
리커창 총리는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 수요가 몰리고 금융 경색이 고조될 상반기 6월 이전에 1차적 세금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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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11 chk@newspim.com |
리 총리는 감세 기업 비용 감축과 관련, 오늘 돌려주고 감해주면 내일 증가하는 이치라며 물이 깊어야 고기가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중국은 2013년 증치세(부가세) 개혁 이후 감세 정책에 주력해왔으며 재정 수입은 당시 11조 위안에서 현재 20조 위안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앙의 지방 이전 지급을 18% 늘어난 9조8000억 위안으로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와관련해 기층 인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출돼야한다며 쓰여야할 곳에는 한푼도 아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취업 문제와 관련해 2022녙 취업을 원하는 구직 노동자가 1600만 명으로 수년래 최고치라며 특히 대학 졸업생(전문대 이상)이 1076만 명으로 수년래 최고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사회에는 약 3억 명에 가까운 농민공이 취업해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직업훈련과 창업촉진 등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봉쇄 격리' 코로나 유효 통제 자랑
리총리는 코로나19는 발생 2년이 넘었고 변이가 진행되는등 여전히 인류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 통제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고 이는 큰 성과를 거뒀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봉쇄와 격리 등 폐쇄식으로 코로나에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다국적 기업 종사자들에 대해 패스트트랙과 녹색 통로를 개방,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미관계에 대해서 리총리는 이미 양국은 수교 50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양국이 비록 충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며 중국은 양국 정상이 2021년말 화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바탕속에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리총리는 중국과 미국은 각각 최대 발전도상국, 최대 선진국의 지위에 있다며 양국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 발전하는 것은 두나라는 물론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사회제도 역사 문화 발전 단계가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을 도모해야한다고 리 총리는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미 마찰속에서도 2021년 양국 무역액이 전년비 30% 가까이 늘어난 75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교역과 교류가 양국에 모두 이롭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제품)수출 제한을 해제한다면 무역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