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에 바란다] 김동석 대표 "尹, 친미·반미 컴플렉스 벗고 용미(用美) 외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7:57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07:54

"바이든 정부· 워싱턴, 尹 정부에 지대한 관심 보여"
"韓 높아진 위상 활용해 美에 실용적 접근 가능"
"여야간 조율 거친 정책으로 美 설득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은 '친미(親美)냐 반미(反美)냐'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도 될만큼 역량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이제 워싱턴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용미(用美)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게될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의 기대와 관심이 비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일본의 강력한 로비를 뚫고 미 의회에서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내는 등 지난 30년간 워싱턴 정가와 의회를 상대로 한인 유권자 운동을 주도해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층 성숙한 한미관계를 구축할 여건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 직후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어떤 의미로 보나.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정상급 도자의 당선자 확정 불과 5시간만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지대하다는 의미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동맹 외교'를 핵심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동맹을 끌어모아서 이를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동참' 여부가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됐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이유로만 미국에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면서 미국에서 한국의 비중도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백악관과 바이든 정부는 물론, 미국의 워싱턴 정가도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

[사진=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kckim100@newspim.com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 관점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가 이번 대선 결과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떤가.

워싱턴 정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새롭게 대북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 정상회담과 대북 전략 등은 이제 그저 '해프닝' 정도로 의미가 축소된 느낌이다. 백악관이나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고 심지어 야당인 공화당 의원 대부분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로인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 추진' 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미 싸늘하게 식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대북 정책 성과가 없었으니 한미 동맹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길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새로 출범할 정부는 워싱턴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일부에선  미국에 너무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할동하면서 한국 정치권에 대해 안타까운 점은 지나치게 친미, 또는 반미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책도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가 많았다. 이로인해 미주 한인 사회까지 극심한 분열 양상까지 띠게된다. 

미국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사실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섰다. 이제 힌국은 친미·종미냐, 반미냐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날만큼 역량있는 나라가 됐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와졌으면 한다. 워싱턴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익을 실용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용미(用美) 외교를 전개해나갈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제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정책적 접근을 해야할 때라고 권고하고 싶다. 

 ◆평소 워싱턴을 겨냥한 초당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얼마전 미국의 친분이 있는 의원이 내게 "한국에서 여야 소속 의원들을 며칠 사이에 만났는데 한국의 외교 안보 사안인데도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호소를 해서 당황스러웠다"는 말을 하더라. 미국 정치권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전이라 불릴만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한 가급적 기본적인 원칙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워싱턴을 찾아온 한국의 정치인들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조차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서로 헐뜯는 것이 쉽게 이해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해내려면 어느 정도는 야당과도 조율을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 제안이라도 국내에서조차 조율이 안된다면 미국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이든 정부는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의지에도 관심이 많아 보인다. 

지대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 견제'는 최우선 정책인데, 이를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숱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도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잘 설득해서 함께 일본에 접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 의회 의안부 결의안도 일본 정부가 격렬하게 방해를 했지만, 미국 정치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관철시킬 수 있었다.  

◆최근 미 하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온 입양시민권 법안이 통과됐다. 

기적같은 일이다. 이번이 5번째 발의였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경쟁력강화법안을 통과시킬 때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핵심 관심 법안을 첨부했는데,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법안을 첨부시켜줬다. 그것도 KAGC가 이 법안에 민주당 31명과 함께 공화당 32명이 서명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끌어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상원 통과를 위해서도 초당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사회도 이에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한다. 한국이 '고아 수출국' 오명 속에 미국에 보낸 수많은 입양아 중 일부는 양부모의 이혼·파양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고 곤경에 빠져 있다. 이번 법안의 수혜자 중 거의 절반인 2만명이 한인 입양아 출신들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