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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中企 "양극화해소·주52시간·중대재해 보완" 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9:55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50조, 코로나 보상 신속 실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원활한 소통"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를 통한 정치개혁과 함께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노동정책 등 현안에 대해 상생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각계의 우리 국민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업계에선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철폐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 소통강화 위한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에 방점

중기업계는 우선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저하돼 왔고, 이같은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윤 당선인은은 그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을 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을 임명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는 윤 당선인이 이미 중기업계에 세차례나 약속한 바 있다.

또 중기업계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 1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중기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꼽혔다.

중소 조선업계의 경우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개선을 원하고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한 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국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곡점이라며 차기 정부는 현장과의 직접소통을 바탕으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기업과 직접, 자주, 그리고 투명한 소통을 함으로서 불합리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등 50조 추경 수립 최우선"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에게 ▲코로나 영업제한 철폐 ▲ 50조 추경 ▲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 최저임금법 개정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방침에 따른 영업제한 철폐를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 편성해서 코로나 손실 완전한 보상, 부채 탕감을 포함한 부채부담 완화 등에 대한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이고 100%손실보상, 소급지원 방안 마련 등이 구체적 과제다.

또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과 복지회관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과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의힘에 이미 전달할 바 있다. 지난 2월 10일 소상연은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정책과정을 국민의 힘에 전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렇게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소상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당시 윤 후보는 "코로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손실보상이 집행돼야 하면 그 규모는 1차로 5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상연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현실로 이뤄내 소상공인 완전 자립의 기틀을 구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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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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