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27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윤석열表' 검찰개혁 재조명
'여소야대' 의석수 난항 예상…법조계 "검찰 독립성 강화 필요"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그가 사법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검찰 관련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한국 정치 사상 첫 0선 국회의원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윤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그가 후보 시절 내놓았던 사법개혁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의석 구조로는 법 개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을 뒤집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공약으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법무부가 쥐고 있는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제84조의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조항 1항은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도 명시했다.

즉 검찰총장이 직접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고 이는 민감한 검찰 수사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져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국회법 제84조 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 강행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대응할 수단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킴 대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일단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다른 기관을 세우거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안이라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기존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은 오로지 검찰의 힘을 뺀다는 데만 집중해 왔다"며 "각자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조정만 해놓고 일선에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치적인 사건 수사 때 검사가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던 것"이라며 "인사권이든 예산권이든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해 검찰이 중요한 순간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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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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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