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수 해결될 것이란 기대다. 특히 여러 애로사항 중에서도 전자업계와 정보통신(IT)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던 디지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윤 당선인이 약속한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이다. 이 공약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를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AI, 빅데이터 등 분야의 개발자 부족 규모는 지난 2020년 4967명에서 올해 3배가 넘는 1만4514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 규모는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정작 관련 인력 수급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총수가 직접 나서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 중소기업은 디지털 인력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그간 업계는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해 정원을 아예 폐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선상에서 윤 당선인은 최근 세계적인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 우선주의 아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만큼 윤 당선인은 이전과는 다른 규제 혁신과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당선인은 민관이 협동으로 조성하는 반도체기금 '코마테크펀드' 설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마테크펀드는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정부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고 민영화 돼 운영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청사진이다.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도 윤 당선인의 반도체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설립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반도체기금을 바탕으로 팹리스, 파운드리 집중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산업 지원이 가시화 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기에 더해 윤 당선인이 친노동 공약을 비교적 적게 내세웠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의 노동 관련 정책을 훑어보면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도만 눈에 띈다. 또 노조 전임자의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무단 산업현장 점거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있지만 다소 선언적인 수준일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 후보의 경우, 주4.5일제 도입을 포함해 가족 돌봄 휴가·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기업 노동자를 위해 공정임금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경영계는 이날 일제히 윤 당선인에게 "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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