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승리 요인은...①정권교체 열망 ②부동산 분노 민심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4·7 재보궐부터 정권교체 열망 부풀어"
"압승하지 못한 건 선거전략 실패"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승리 요인으로 10일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 요인이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 역시 승리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열기가 4·7 재보궐선거부터 이어져왔고, 민주당은 그걸 전환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정권교체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윤-추미애, 윤-조국' 갈등으로 되돌아가다 보니 정권교체에 대한 욕구가 더 살아났다"고 말했다.

다만 '정권교체'라는 든든한 타이틀을 얹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확실하게 이기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교체 구도여서 완전히 이겼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밖에 못이겼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사용한 '이대남' 등의 구호를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똑같이 사용한 것이 패인"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두고는 하나같이 효과가 미미했다고 입을 모았다.

최 대표는 "(이 후보와) 득표율이 팽팽했다. 단일화를 했어도 역풍이 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호남이 눈에 띄었다"며 "앞으로 권력이나 당권 지분을 안철수 대표와 많이 나눠야 하니, 당내 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단일화가 일찍 됐다면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었는데, 늦어지다보니 효과가 반감했다"며 단일화 효과를 부인했다.

신 교수는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을 언급하며 단일화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단일화의 방법과 명분을 알고 있다"며 "단일화 안됐을 때보다 중도표가 (윤 쪽에) 줄어들었다. 단일화가 되면 6% 올라가야 하는데 안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실책에 대한 실망감도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도 되풀이된다.

최 대표는 "대장동 이슈는 이 후보 입장에서 드러난 혐의는 없어 프레임이라 억울해할 수도 있으나 국민들이 해당 의혹을 심각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야당의 프레임에 잘 걸렸다"며 "반면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의 키워드로 추앙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도 크게 작용했다"며 "지난 재보궐보단 가라 앉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 분노가 잔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도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실적과 실망때문에 부동산 민심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