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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 누구...박범계·강용석·주광덕·조윤선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4:53

국회의원 출신 '정치 선배' 다수 포진돼 주목
박범계·강용석, 과거 윤석열 '사명감' 높히 평가
주광덕 전 의원, 대선 캠프서 '고발사주'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출신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정치계를 거쳐간 사법연수원 동기들과의 인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 당선인과 연수원 생활을 한 동기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주광덕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 주광덕 전 의원 2022.03.10 sykim@newspim.com

이들은 모두 앞서 정치계를 거쳐갔다. 여의도 경험 없이 정계에 입문해 9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 당선인에게는 정치 선배다. 

박 장관은 2013년 윤 당선인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을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부의 눈 밖에 나 징계를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식의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은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난 두 사람은 설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품게 됐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을 맡았던 윤 당선인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 책임자였다.

조 전 장관과 18대 국회에서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 역시 윤 당선인과 함께 연수원 생활을 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13년 JTBC '썰전'에 출연해 검사였던 윤 당선인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연수원 시절을 회상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동기들에게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사태를 모두 예측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검사가 성격상 사표를 낼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 할 스타일도 아니다. 검사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 정년까지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닌 주광덕 전 의원도 정치 경험이 있는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다. 주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주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제기해 관심을 받았다. 같은 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학생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특혜 인턴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정치 공작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대응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계에 몸담았던 연수원 동기들 외에 사법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이들도 윤 당선인의 아군으로 꼽힌다.

연수원 23기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윤 당선인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하며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같은 기수의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옆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 의뢰한 윤 당선인의 재판부 불법 사찰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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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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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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