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민선7기 허태정 호 출범 후 최대 규모다.
대전시는 7일 시청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시정분야 110억원, 구정분야 50억원, 동지원분야 40억원 등 총 200억원으로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이 처음 도입된 2015년 30억원에 불과했던 예산 규모는 7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30억원에서 2019년 100억원, 2020년 150억원, 2021년 2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규모 중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시절 "주민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기초해 예산을 배분하고 그 권한을 주민과 나누겠다"며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가 시민의식 성장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대전시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큰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 감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시민 참여 확대 사업을 통한 시민의식이 성장한 덕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시민예산위원이나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민은 5만3618명이다. 시민제안 건수도 2015년 107건에서 지난해 2189건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으로 서정,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대전시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지난해에서야 참여 시민 수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해 정확한 연도별 참여인원 수는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매년 참여 시민들의 반응이나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 규모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생활밀착형 제안뿐만 아니라 대전시 발전에 도움될 만한 제안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숙의형' 분야도 열어놨다"며 "모니터링단 운영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해당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잘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사업은 ▲제안신청(3~4월) ▲사업내용 검토(5월) ▲우수사업 심사(6~7월) ▲시민 온라인 투표(7~8월) ▲시민총회(8~9월) ▲사업예산편성(9월) 과정을 거쳐 최종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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