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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재형, '정치 1번지' 탈환나서…"유권자 표 아닌 마음 얻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33

"정치 나선 이유? 나라가 망가졌기 때문"
"종로, 정치 지형 축소판…공직자 태 벗을 것"
"재개발, 주민들과 협의…재생사업 재검토"
尹·安 단일화에 안도…"희망 갖고 투표장 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가 국민들과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저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의 출사표다. 그는 한 표를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최 후보는 지난 3일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종로 출마 소감을 묻자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5년 동안 나라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대로 계속 가고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걱정이 앞섰다"며 "다만 감사원장으로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제 판단으로는 저라도 정권교체를 위해 나서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초 지역구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의 공천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으로 종로에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전략공천됐다. 지난해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지 8개월 여 만에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에 나선 것이다.

최 후보는 종로 유세를 하며 느낀 점을 묻자 "정치 지형의 축소판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종로라는 곳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넓지도, 인구가 많지도 않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 뛰어보니 정치 지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번 종로 출마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이라는 의미를 넘어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당초 최 후보가 정치참여를 선언한 뒤 대선 후보로서의 지역 유세는 '정치 초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최 후보는 이날 세검정삼거리, 세검정초교 유세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정치인으로서 한 발 더 다가간 모습이었다.

그는 "사실 평생 정치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공직자로서 살아왔던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변신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정치에 입문한지) 벌써 8개월가량 지났다. 정치인으로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정치 1번지' 종로에 공천을 받은 최재형 후보는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종로는 강남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직접 발로 뛰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종로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에게 저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특히 종로 보궐선거는 대선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며 "제가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소위 목이 뻣뻣하면 시민들이 거부감이 들 것이다. 이제 고위공직자의 태를 벗어났고, 종로 구민들과 정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종로구 창신동과 숭의동 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펼쳤던 동네의 주택들이 많이 노후됐다고 한다. 그는 종로 구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모든 곳을 다 재개발·재건축 할 수는 없다. 지역 특성에 맞고 정말 주민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시면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 정부, 박원순 전 시장과 전임 구청장이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원형 보존을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보존할 유산에 대해선 보존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주민들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거나 철폐돼야 한다. 가능하면 규제를 재정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아주 낭보"라며 활짝 웃었다.

최 후보는 갑작스러운 단일화로 안 대표의 지지율이 그대로 윤 후보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저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안 대표의 한 표가 중요한 데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했다"며 "물론 산술적으로 합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희망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이던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그는 "한 두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라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최 후보는 "제가 감사원장직은 내려놓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정치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자기 사람들만 쓰고, 자기편만 챙기느라 국민들의 편을 갈랐다"며 "자신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뒤집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의 평화 프로세스는 국가의 안보와 근간을 흔들어놓고 있다"며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권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물론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도 사실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말 잘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시켰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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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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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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